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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메일경제] 일반적인 山地투자 대상은 개발이 용이한 준보전산지 [부동산자산관리사되는길]
WRITER 관리자 WRITEDAY 2011-07-01


◆ 부동산자산관리사 되는 길 ◆



토지는 부동산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산관리가 필수다. 매일경제와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가 진행하는 `매경 부동산자산관리사` 시험은 토지 분야를 2차 시험과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박종철 한국부동산전문교육원 이사는 토지 자산관리와 관련해 산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산지는 농지와 마찬가지로 개발 압력을 받는 미개발된 토지다.

산지투자를 준비하고 있거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지를 관리하고자 한다면 산지에 대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한다.

산지를 개발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산지전용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산지전용이란 쉽게 말해 산지를 나무나 토석과 관련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를 없애는 것을 말한다.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된다. 보전산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을 할 수 없고 보전해야 할 산지를 말한다. 이에 비해 준보전산지는 개발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다.

보전산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예외적으로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보전산지는 그 필요에 따라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구분되는데 공익용 산지가 행위제한이 더 강하다. 공익용 산지는 법적으로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ㆍ수원보호ㆍ자연생태계보전ㆍ자연경관보전ㆍ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산지전용 제한지역과 산림보호구역 산지다.

산지전용 제한지역은 산림청장이 공공이익 증진을 위해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개발이 가장 어려운 산지 중 하나다.

아울러 종전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이 통합돼 산림보호구역으로 변경됐는데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적이다.

임업용 산지는 임업생산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다. 임업용 산지는 같은 보전산지라도 공익용 산지에 비해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이용 목적에 적합한 임업용 산지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 투자한다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보전산지는 산림청장이 지정하지만 준보전산지를 지정하는 절차는 없다. 준보전산지는 개발 용도로 사용하기가 용이하므로 산지에 투자하려는 경우 준보전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박종철 한국부동산전문교육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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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1-07-01 부동산자산관리사되는길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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