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자산관리사 원포인트 레슨 ◆ 국토종합계획 보면 개발 큰그림 보이죠
골든리얼티 부동산연구소 대표
매경 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시험 기출ㆍ예상 문제를 다루는 원포인트 레슨 코너에서는 이번주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에 대해 짚어본다.
국토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전 국토의 개발ㆍ보전ㆍ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큰 그림이다.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내외 여건 변화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필요성에 대응해 장기적인 국토 비전ㆍ정책 방향을 재정립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새로운 국토발전전략을 국토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을 수립했다. 이로써 개방적 국토기반 형성 전략과 인구구조 변화, KTX 시대 본격화 등 사회ㆍ경제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토전략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와 19조에 규정되어 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를 이용ㆍ개발ㆍ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정비해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시간적 범위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다.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 시 한반도 및 동아시아로 확대할 수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은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 지역계획은 물론 광역경제권 계획까지 본 계획에서 제시하는 전략ㆍ정책 방향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국토종합계획 기본 목표는 다음과 같다.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지속 가능한 친환경 국토 △품격 있는 매력 국토 △세계로 향한 열린 국토 등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국토종합계획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6대 전략도 있다.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ㆍ주거환경 조성 △녹색교통ㆍ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 구축 등이다.
◆ 다음 중 국토종합계획이 규정되어 있는 법률은?
①국토기본법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③도시개발법
④주택법
⑤산지관리법
▶정답①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와 19조에 규정되어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1544-5584)나 홈페이지(edu.krpm.co.kr) 이용.
[박종철 골든리얼티 부동산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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