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교육안내 온라인과정 오프라인과정 온라인과정 오프라인과정 재태크강좌 이벤트 고객센터 이용안내 자격증안내 온라인평생학습반 서울 오프 정규과정 
주택임대관리전문가 주택임대관리전문가 NPL돈이보인다 이벤트 공지사항 회원가입안내 과목소개 온라인정규과정 부산 오프정규과정 빌딩자산관리전문가 부동산 풍수지리 수익형투자현장교육 특강소식 자유게시판 학습도구다운로드 필요성과 목표 핵심정리·문제풀이반 핵심정리·문제풀이반 분양투자상담전문가 분양투자상담전문가 지난 세미나영상 언론보도자료 원격접속 교육특장점 실전모의고사 교재판매 토지투자상담전문가 상가투자상담전문가 커뮤니티 자료실 공인인증서안내 3M심화교육시스템 기본서 상가투자상담전문가 부동산경매투자실무전문가 전문가 초청 특강 
부자클럽카페자주하는질문 FAQ 입금방법안내 자격취득자 특전 핵심문제풀이 블로그성공마케팅실무교육 전문가 초청 특강 산학협력대학교 회원몰 카드결제오류해결 교육수료자 특전 돈벼락맞은중개사 구인구직 동문활동 부동산경매투자실무전문가 찾아오시는길 수강후기
-
 |
 |
 |
 |
 |
◆ 부동산자산관리사 원포인트 레슨 ◆ 뉴타운 해제하더라도 균형발전 여전히 중요 | ||
|---|---|---|---|
 |
관리자 |  |
2012-02-17 |
◆ 부동산자산관리사 원포인트 레슨 ◆ 뉴타운 해제하더라도 균형발전 여전히 중요
(주)예스하우스 전영진 대표
최근 뉴타운 해제 관련 논쟁이 뜨겁다. 뉴타운 지정 당시 취지는 광역개발 방식으로 마구잡이 개발을 예방하고 강남과 강북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그 중요성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맞물려 뉴타운이 위기를 맞으면서 출구전략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뉴타운 지정 후 일정 기간 계획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정 해제되는 규정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뉴타운 일몰 관련 규정은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이미 있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 등에 대한 해제 규정도 최근 국회법으로 신설됐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이 이미 일몰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지역은 일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뉴타운이 대거 해제되면 몇 년 후 개발 필요성이 한꺼번에 닥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뉴타운 진행을 무턱대고 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영세 세입자 피해와 재정착 문제, 비리 발생 가능성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문제 해결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 뉴타운 일몰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뉴타운 지정 후 일정 기간 계획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정 해제되는 규정은 종전에도 있었다. ②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③ 뉴타운 일몰 관련 규정은 국회법이 아닌 서울시가 추진해 제정한 조례에만 규정된 사항이다. ④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이 이미 일몰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지역은 일몰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답 ③ 뉴타운 일몰 관련 규정은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이미 있었으며,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 등에 대한 해제 규정이 최근에 국회법으로 신설되었다.
자세한 문의는1544-5584 edu.krpm.co.kr [전영진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주거용부동산자산관리 교수]
|
|||
(1).jpg)
 |
◆ 부동산자산관리사 원포인트 레슨 ◆ 국토종합계획 보면 개발 큰그림 보이죠 |
|---|---|
 |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초보도 낙찰받을 수 있는 ‘부동산경매 무료특강’ 개최( 시사 뉴스라인: 2월20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