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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과정
핵심정리·문제풀이반




1. 다음은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내용은?
 2003년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단독주택사업도 재건축사업에 새롭게 등장하였다.
 도정법 개정 이전의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규정을 벗어나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2006년의 서울시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었다.
 서울시에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호수밀도, 노후도, 접도율, 과소필지 요건 중 노후도를 포함한 2개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개발요건 중 노후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역에서 사업진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2. 다음은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등에 대한 내용이다. 올바른 내용은?
 재건축사업의 조합이 시장 · 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장 ·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시장 · 군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인가 이후에도 존속하여 조합의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진단 실시는 추진위원회의 주요한 업무에 해당한다.
3. 다음 중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MB정부는 2008년 말 재건축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까지 상향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허용용적률이란 기준용적률에 인센티브 용적률을 더하여 산정한 용적률을 의미한다.
 서울시의 Shift 공급확대정책으로 역세권 반경 250m지역은 최대 용적률을 500%까지 확대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용적률 상향적책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으로 건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hift 공급정책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서울시에서 Shift주택으로 환수하며, 공급가격은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로 선정하여 지불한다.
4. 다음 중 가등기와 가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등기가 후순위일 경우 매각 후 소멸한다.
 가처분은 후순위일지라도 소멸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선순위로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매각 후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기 때문에 낙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담보가등기는 매각 후 말소되지 않는다.
5. 다음 중 매각대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매각대금은 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매각대금은 어음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법원은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매각대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매각을 명하지 않는다.
6. 다음 중 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물의 일부만 점유해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유치권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유치권의 존재는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유치물을 점유하는 것 자체만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유치권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7. 다음 중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도시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수립한다.
 도시기본계획은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지정과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도시기본계획은 재검토에 대한 규정이 없다.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에 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8. 다음 중 건축법상 대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법상 대지란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건축법상 대지는 지목이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대(垈)’이어야한다.
 토지의 지목이 달라서 합병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다.
 각 필지의 지번이 달라서 합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1필지의 일부만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9. 우량임차인과 비우량임차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우량임차인은 관리운영면에서 임대인에게 별다른 요구 없이 사업에 전념하는 임차인이다.
 비우량임차인은 프랜차이즈나 시장패턴을 이끄는 업종에 많다.
 우량임차인은 연체 없이 고정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임차인이다.
 비우량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관리운영면에서 부득이한 상황을 요구하는 임차인이다.
 우량임차인은 사업운영이 잘되어 임대료 인상이 가능한 임차인이다.
10. 상가빌딩 구입시 납부하는 취득세에 대하여 잘못된 설명은?
 상가빌딩의 매매 등에 의해 취득시 납부하는 세금이다.
 상가빌딩을 구입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가빌딩에 대한 취득세의 납부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한다.
 상가빌딩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상가빌딩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상가빌딩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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