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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10회 자격시험대비 모의고사 정오표_2차 11번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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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KRPM에듀센터 |  |
2015-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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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10회 자격시험대비 모의고사 정오표_2차 11번문제
11. 권리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선순위임차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통한 말소기준등기 확인과 전입세대 열람을 통한 전입자 확인에서 시작한다.
② 전입세대 열람은 가까운 주민센타에 가서 확인하면 된다.
③ 구분건물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④ 공용부분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는다.
⑤ 선순위전세권자는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는 배당요구를 철회하지 못한다.
현재 정답은 2번으로 되어 있으나 정답없음으로 수정합니다.
종전에는 오직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전입세대를 열람할 수 있었는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작년에 개정이 되어 전산화가 되어 현재는 전국의 주민센터에서도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